네덜란드 법원, '20년 젊게 느끼니 그만큼 나이 깎아달라'는 청원 기각
라텔반트는 자신의 20년 연령 삭제 혹은 인하 요청이 네덜란드나 세계 여러 곳에서 용납되는 추세인 성 전환과 같은 개인적 전환의 한 예에 불과하므로 법적 타당성이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허가 청원을 냈다. 나아가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 같을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아른헴 법원은 언론 성명을 통해 "라텔반트씨가 실제 나이보다 20년 젊게 느끼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그의 자유"라고 말한 뒤 "그러나 출생일을 수정하는 것은 여러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의 20년 치의 각종 등록서류를 허공으로 사라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출처: 뉴시스 "얼굴·몸은 40대" 69세 네덜란드 남성 나이 낮추려다 제동 법원은 이름이나 성별과 달리 나이는 더 많은 함축적 의미가 있고 권리와 의무는 나이와..
사건사고
2018. 12. 4. 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