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버 음란사이트 150곳 접속 막는다? 과연 정답일까?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부터 주요 음란사이트 216곳 중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은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 150곳을 접속 차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HTTPS 암호화통신이 적용된 해외 기반 음란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다수 음란사이트가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 당국의 접속 차단을 피해온 만큼 대책 등이 마련되면 음란사이트 확산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과연 좋은 발상일까? 래리 플랜트는 “만약 내가, '허슬러'가 보호받을 수 있다면 미국의 모든 사람들과 매체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속하고 난잡한 도색잡지조차 표현 자유를 보장받는 사회라면, 어떤 매체든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시사한 말이..
사건사고
2018. 10. 31.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