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54) 경기지사가 자신의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사망) 강제입원을 시도하며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재선씨의 정신 평가 문건을 수정하고, 브라질 출장 중 이모 전 분당보건소장에게 강제입원 독촉 전화를 약 3회가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강제 대면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7월부터 경찰과 검찰이 조사한 수십 명의 참고인은 어떠한 강제입원 절차도 모두 '대면진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이 지사가 2012년 6월 브라질 출장 중에도 이모 전 분당보건소장에게 약 3회에 걸쳐 강제입원 독촉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했다. 이 지사 측에선 "당시 강제입원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이 지사가 이 전 소장에게 전화해 "이 소장 왜 조치를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맞습니까""이 양반아, 그러면서 당신이 보건소장 자격이 있느냐"등의 강력한 어조로 이 전 소장을 몰아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소장은 이후 이 지사에게 고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을 염려해 2012년 8월 17일 재선씨가 존속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던 성남 중원경찰서에 장씨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강제입원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재선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들은 뒤 강제입원 시도를 포기하게 된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225520
형제의 갈등은 2012년초 이재선씨가 이재명 지사의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을 비판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이 가족들의 전언이다.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은 당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지시가 전임 시장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용어로 채택됐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회계사였던 이재선 씨는 “회계학적으로 성남의 모라토리엄은 불가능하다”고 동생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어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20가지 항목에 걸쳐 성남시정을 비판했다. 이같은 내용이 지역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형제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모친 구 모씨가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치료 요청서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 제출한 것은 이들 형제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 센터는 의뢰를 받은지 4개월 정도가 지난 2012년8월,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요청하는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발급했다. 이 지사가 최종 서명을 하면 강제입원이 이뤄질 판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 지사는 승인을 하지 않았고 입원도 성사되지 않았다. “너무 부담이 크고 무리한 결정”이라며 입원 결정을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게 당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05261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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