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 1천500억 사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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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1천500억 원을 챙긴 '업비트'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인 39살 송 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든 뒤 전산조작을 통해 이 계정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천221억 원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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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크고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지만,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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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블록체인=건축술, 비트코인=집, 마을회관 아닌 도박장 지어”​


JTBC ‘뉴스룸’은 18일 ‘가상화폐,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란 주제의 긴급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유시민 작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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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는 블록체인을 건축술, 비트코인을 집에 비유했다. 그는 “마을회관 하려고 집을 지었는데 지어놓고 보니 도박장이 돼 있는 것”이라며 “도박장을 규제하려 하니 건축을 탄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유 작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면 왜 이 사업이 번성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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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채굴기업과 채굴기업의 지분을 가진 개인 또는 기업, 거래소라고 하지만 거래 중개만 하는 중개업소, 암호화폐 중개소를 설립한 사람들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며 “채굴업체와 중개소에 연관돼 있는 기업들도 돈을 벌고 있다,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거대 투기 자본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나 펀드, 수익을 은닉하고 자금을 세탁하려는 범죄자들”이 이득을 얻고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하나도 안내고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좋다, 비트코인 사고 비트코인 지갑 넘겨주면 끝이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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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영민하고 운이 좋은 일반 투자자들”이라며 “뭣도 모르고 여기 들어갔다가 등록금 집어넣고 은행 대출받아 집어넣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발상에 대해 유 작가는 “사토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시스템을 통해 구현했을까 생각해봤다”며 “사람들이 시스템에 들어와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추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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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열심히 노동한 자에게 가상통화, 도토리를 준 것”이라며 “그리고 나중에 사고 팔게 된 거다. 리니지 아이템 사고 팔듯이”라고 비유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개발자들은 투기 광풍으로 연결되리라고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재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문제를 개발자의 의도에 맞춰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출처: 고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