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이유
문체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등의 불법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및 처벌 기사를 접했을 때 생기는 의문은 그들의 모습에서 모순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문체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접속차단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물론 거기에 덧붙여 과차단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상과 방식을 명시하고 문체부가 방통위에 요청해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시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고 표현의 자유 적정선을 정부단체가 정하는 발상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도 같다. 불법사이트와 합법사이트의 기준은 누가 내리나? 차단만 반복할 것..
이상한나라의젠더
2019. 2. 14. 0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