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20년 젊게 느끼니 그만큼 나이 깎아달라'는 청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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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텔반트는 자신의 20년 연령 삭제 혹은 인하 요청이 네덜란드나 세계 여러 곳에서 용납되는 추세인 성 전환과 같은 개인적 전환의 한 예에 불과하므로 법적 타당성이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허가 청원을 냈다. 나아가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 같을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아른헴 법원은 언론 성명을 통해 "라텔반트씨가 실제 나이보다 20년 젊게 느끼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그의 자유"라고 말한 뒤 "그러나 출생일을 수정하는 것은 여러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의 20년 치의 각종 등록서류를 허공으로 사라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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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름이나 성별과 달리 나이는 더 많은 함축적 의미가 있고 권리와 의무는 나이와 연계돼 있다며 그 예로 투표권이나 결혼할 권리, 술을 마시거나 운전할 권리 등을 꼽았다.

특히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어린 쪽으로 할 수 있다면 반대로 더 나이를 먹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차별을 느낀다면 현행법 아래서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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