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말하는 국위선양? 이제 그만 좀 하자

국위선양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쓸때다. 대중문화예술의 성공을 국익으로 치환하는 발상 그리고 그것을 혜택으로 돌려주는 발상은 저급하기 이를데 없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는 전면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다. 성공한 예술인 성공한 대중문화에 대한 혜택은 장기적으로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 삶을 마감하는 젊은 예술가들...체육인들을 보는 건 드문일이 아니다. 그들이 국위선양을 못 했기에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혹은 지원을 받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결과물로 혜택을 주고 특례를 만들어 주는 것은 개인의 성과에 수저를 얹는 것에 지나지 않다.

1996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역도계를 떠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김병찬 씨를 생각해보자. 연금을 주는 것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다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아래 자행되는 결과에 대한 보상은 개인이나 국가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돈이 아니더라도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선수들의 동기 부여가 충분히 된다고 믿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안정적인 직장을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결과에 따라 보상하거나 특례를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다.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에 주목해야한다. 결과를 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이들에게 국가가 혜택을 주는 건 성공하지 못 할 가능성때문에 투자하지 못하는 성과주의자들의 변명거리에 지나지 않다. 예술인 복지법이 예술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재능을 꽃피우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지, 몇몇 이들에게 얼마의 도움을 줬다는 숫자에 주목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빚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옥같은 세계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건 작게나마 원고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를 획득한 대중의 스타에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자립이 불가능한 다수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국가가 건네주는 몇 푼의 복지는 필요없다. 문화예술을 키우겠다고 말하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각종 제도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안나 그리고리예브나가 직접 출판사를 하나 차려 버린 뒤 도스토옙스키의 경제 사정이 점점 나아졌던 것을 생각해보자. 문화예술부흥을 생각하고 노벨상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역할은 안나 그리고리예프나가 되어야 한다.

예술은 배고플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조사하는 것에 그치고 기존의 법을 일부 수정해 고치려고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꽃피우지 못한다. 대중문화예술의 성공을 문체부의 성공으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수익을 국위선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발상으로 수십년을 했기에 좌우 불문 실패한 것이다. 국위선양이라는 말을 쉽게 쓰는 것도 문제다. 나라의 위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예술 부흥을 외치고 있는가? 국위선양이라는 말은 일본의 명치정부를 뜻하는 말이다.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고 말하는 것과 개인의 큰 성과가 국익이라는 말은 다르지 않다. 포상을 하겠다에 그치지 않고 결과가 좋았으니 더 많은 것을 주겠다, 라는 발상이 가능한 근본적 원인은 과정에 투자도 해봤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자인하는 것이다. 조급하기 때문이다. 기간을 정하고 성과를 내라고 하는 형태의 문체부 지원이 쓸모 없기 때문이다. 그런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막대한 보상을 스스로 쟁취한 아이돌 그룹에 주목하면서 합리적 특례를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대중문화예술의 국위선양이라는 말이 우스운건 국가가 이들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서 국가를 널리 알린다, 라는 구시대적 발상을 밑바탕에 깔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은 국가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유산이기도 하다. 당장의 성과와 명성을 원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가치가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