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그리고 그와 엮인 사람들

양승태는대한민국 헌법사상 최초로 피의자로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된 대법원장이다. 그는 김기춘과 합을 맞춰 공안사건을 처리하던 판사였다. 

김기춘은 납북 어부를 간첩으로 만들거나 재일동포 학생들을 간첩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 학원간첩단사건에 연루되었던 21명 중 2016년 현재까지 재심 신청자 12명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양승태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양승태는 부산의 건설업자와 판사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유착 의혹도 받고 있다.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부산지검에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엘시티 비리사건은 2000년대에 부산광역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초고층 마천류 사계절 휴양시설을 짓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사업을 맡은 민간 컨소시엄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변경 등을 요구했고, 부산시가 이를 수용하자 정, 관계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부산지역 정치권과 건설 부동산 업계에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한 접대, 로비와 함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몇 몇 고위층 인사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엘시티 사업에 제반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억 4천만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구속됐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부산의 엘시티 건설과 관련된 수많은 부정부패의 핵심인물로 알려져있다. 그는 부산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100여 차례 남게 향응을 제공하고, 서울에 있는 강남 룸사롱을 지정해 만남을 가진바 있다. 2018년 부산시장이 지명한 공공기관 후보자 2명이 엘시티 관련 선물을 8차례 받았다고 할 만큼 엘시티 부정부패 관련자의 숫자는 어마어마하다. 

▲부산아파트 호텔 엘시티 시행사 소유주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 

허 전시장은 1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1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점 등을 고려해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부산 해운데 엘시티 사업 비리 사건 수사는 12명을 구속, 2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매듭지었다. 검찰은 나름의 성과를 자부했지만 자본금이 12억원에 불과했던 엘시티 시행사가 유령 회사와 허위 거래하는 형식으로 약 705억의 자금을 빼돌 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인 공무원 등에게 골프접대, 유흥주점 향응, 상품권 선물, 명절 선물 등 지속적인 금품제공을 통한 소위 "평소 관리형'로비를 한 데 있다. 확인 된 금액만 수십억원에 이른다. * 2017년 7월 7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다. 허남식 시장은 바로 항소한 상황이다. 그리고 2심에서는 1심에 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선고 받는다. 2018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3심도 무죄 판결을 받으며 무죄가 확정되었다

양승태는 '판사비리'후폭풍을 막기 위해 이석기 재판을 이용하기도 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현직 판사는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자 법원행정처가 법원에 대한 여론 악화를 막으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을 이용하자고 제안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SBS가 지난 2일 저녁 뉴스에 보도한 <‘비리 판사’ 후폭풍 막으려고… 이석기 재판 이용했다> 기사를 보면, 지난 2015년 1월18일 최민호 판사가 검찰조사에서 사체업자 최모씨에게서 2억6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자 법원행정처는 같은날 ‘최 반사 관련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이 사건 때문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대응책으로 ‘이석기 사건 선고를 1월 22일로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다.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 판결을 선고하면 최 판사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돌릴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문건 작성 이튿날 이석기 사건 선고일을 1월22일로 확정해 언론에 발표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이 2개월 연장되면서 선고 연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대법원 판결은 문건에 적힌 대로 1월22일에 선고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데 반해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한 점을 비교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문건에 기재됐다. 

출처: http://m.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5700

엘시티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엘시티 소유주 이영복씨를 상대로 비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로비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지난 8월 검찰의 추적이 본격화한 뒤 잠적하자, 수사팀은 10월 27일 이씨를 전국에 공개수배 했다. 10일 신변보호를 해달라는 이씨의 연락을 받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호텔 앞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그는 지인과 함께 있었고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영복의 아들 이창환은 창조경제 사업에서 추진 위원으로 활동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10여 개를 동원해 500억 원 이상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엘시티 시행사와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들이 용역계약을 맺어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꾸민뒤, 다시 페이퍼컴퍼니에서 돈을 빌려가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

양승태 대법 ‘부산법조비리 은폐’ 재판 개입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판사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재판과정 개입 계획을 마련하고, 실제 실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전날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61ㆍ변호사)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들 가운데 고등법원장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법원장은 2016년 가을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변론을 재개해 1, 2회 공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모 부장판사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모(49) 전 부산고법 판사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에게 수 차례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항소심을 받고 있던 정씨의 재판 관련 정보를 문 전 판사가 누설한 혐의도 검찰은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이러한 비위 사실을 통보 받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311697051078

#나경원 "양승태 소환한 오늘은........."

동아일보는 6일 ‘영장전담 판사가 수사기록을 복사해줬다’고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전담 판사들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영장전담 판사는 모든 수사의 지휘자다. 겉으로 보기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영장전담 판사에게 일일이 ‘허락’(영장발부)을 받아가며 진행한다. 이런 위치에 있는 판사가, 지휘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조직 보위’를 위해 복사해줬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법원이라는 조직의 토대를 허물어트릴만한 일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들이 전국적인 법조 비리 사건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영장전담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9079e4e4b0162f4729a6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