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버 음란사이트 150곳 접속 막는다? 과연 정답일까?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부터 주요 음란사이트 216곳 중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은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 150곳을 접속 차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HTTPS 암호화통신이 적용된 해외 기반 음란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다수 음란사이트가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 당국의 접속 차단을 피해온 만큼 대책 등이 마련되면 음란사이트 확산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과연 좋은 발상일까?

래리 플랜트는 “만약 내가, '허슬러'가 보호받을 수 있다면 미국의 모든 사람들과 매체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속하고 난잡한 도색잡지조차 표현 자유를 보장받는 사회라면, 어떤 매체든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시사한 말이었다. 이 재판은 미국 성인 출판업계 최전방에서 역설적으로 미국 언론의 자유를 쟁취해낸 기념비적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해외기반으로 한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공유되는 사이트라면 차단을 해도 되지만 

전세계인들이 사용하는 포르노 사이트는 막지 않는게 좋을 듯 보인다.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서랑대표는 음란사이트들을 차단하는 것이 성폭력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근거가 전혀 없는 소리다. 게다가 실행을 한들 돈만 들이고 효과는 전혀 못 볼 황당무개한 생각.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는 포르노 역시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는 콘텐츠다. 애초에 포르노를 막겠다는 발상자체가  코미디지만.........

미국의 하드코어 포르노잡지 '허슬러'의 창간인 래리 플린트는 미국 언론 자유의 상징적 인물로 회자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음란물시청금지 홍보영상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영상인가?

포르노를 검열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과 같은 나라 말고는 없다. 참고로 포르노에 가까운 외국영화를 사정없이 가위질하던 때 우리나라는 유신체제였다. 생각해보자. 포르노를 검열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비키니를 입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는 뉴스가 해마다 나오는 나라다. 중국은 또 어떠한가? 고작 포르노 가지고 뭘......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런 성을 막겠다는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뭔들 못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