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서울대병원 의사소견서 논란...숨기고 싶은 원정출산(?) 결국 나경원은 출생신고서 및 이중국적자가 아닌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나경원은 원정출산 논란에 증빙능력이 없는 의사 소견서를 공개했다.

아들이 미국 원정이 아닌 국내에서 출산했다는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올린 소견서를 올리자, 왜 출생증명서가 아닌 단순의사 소견서냐는 반박부터 나왔다.

동아대 의대 산부인과 한명석 교수는 21일 “참 특이하다. 출산을 증명하려면 출생증명서를 올리면 되지, 22년 전 분만한 걸 소견서로 발급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출생증명서는 출산한 병원에 직접 가서 발급 요청하면, 출생장소 등이 상세하게 명기된 출생증명서를 바로 발급해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견서는 말 그대로 의사의 소견(Opinion)일 뿐이고, 어디에도 서울대 병원에서 분만했다는 언급이 없다”며 “차라리 진단서로 발급했다면, 발급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더 신뢰가 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단은 일반 검진(Routine Checkup)과 여성에서 흔하디 흔한 자궁근종(Myoma)으로 적어 넣고, 병력은 자연분만(History of Normal Fullterm delivery)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의 이날 소견서 공개로 해명은커녕 의혹은 더욱 꼬리를 물고 있다. 퇴원일이 1997년 12월 14일로 명기돼 있는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병원 원무과가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이어서 정상적인 퇴원처리가 불가능하다. ‘비대면 출산’이라도 한 것이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기사출처: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642#_enliple

나경원의 입.퇴원 소견서…”비대면 출산이라도?...신출귀몰 스토리” - 굿모닝충청

 

출생신고서에는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성·본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해야 된다. *출생사실 증명서면과 관련하여, 허위로 증명서를 꾸며 출생신고를 한 사례들이 적발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생략가능.

출생당시 모의 국적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생략가능.

위의 상황이 아닐 경우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부 또는 모의 신분증명서.

자녀가 이중국적자일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나경원은 그간 원정출산의혹을 달고 살았다. 출생증명서 조작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나경원은 과거 부산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다가 최근들어 원정출산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대병원에서 낳았다고 말을 바꿨다. 여러모로 수상한 서울대병원 소견서를 먼저 제출한 뒤 나경원은 출생증명서를 제출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던진것이 아니라면 논란에 종지부를 나경원 스스로가 찍어야된다.

가짜 출생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다. 동아일보 기자가 20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준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한 업체에 연락해 보니 위조업자는 5분 만에 대구의 한 병원 명의로 된 출생증명서 견본을 보내왔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226/94288139/1

허위 출생신고서 5분이면 뚝딱… 범죄에 악용되는 ‘서류 아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