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폐지는 ✔️여가부가 자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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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한자표기는 女性家族部,
영어 표기는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인데… 한자의 '女性' 에 대응하는 영어 표기 부분이 'GenderEquality(성평등)' 이라는 황당한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여가부의 행태는 위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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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끊임없이 비판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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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여성이 더 많으면 상관없고 여성이 적을때만 상관있는 제도는 분명 아니다. 상대적으로 오랜기간동안 여성이 차별받아온 우리나라의 문화환경상, 사회적 약자인 여성 권익보호와 인력개발, 차별 개선을 위한 업무에 여성이 더 이해가 높고 전문성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여가부 공무원의 남녀 비율은 분명 이상할 정도로 불균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가부는 과연 양성평등을 위한 부처인가. 여가부의 전신인 여성부로부터 현 진선미 장관까지 총 11명의 장관은 모두 여성. 여가부는 여성업무 외에도 청소년, 가족, 다문화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여가부장관은 여성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논리라면 여가부는 양성평등 부처일까 여성우대 부처일까.

지난 8월 18일부터 시작된 여가부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은 3만4천여명이라는 적지 않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끊임없는 주장과 이유는 사람들마다 이해관계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양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편중된 여성 우대적 시각 또는 피해의식에 따른 정책 불균형을 스스로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여가부 스스로 심각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시민사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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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여성가족부, 남성혐오·여성혐오 갈등 조장" 비판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여성가족부가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여가부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 전 위원장이 지난 1일 유튜브에 공개한 ‘여명숙의 개수작TV 10화 - 존재 이유 자체가 여혐임 여가부, 그냥 자폭해라‘ 동영상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이끈 여 전 위원장은 여가부에 대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뒤틀린 가치관을 주입시키며 교주처럼 자기 배만 불리고 정치적으로 표몰이를 하면서 여성혐오를 부추긴다”며 “돼지처럼 살쪄가는 여성단체 좀비들의 움직임은 상상만 해도 아주 경악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수년간 그들의 행동 양상은 마치 홍위병을 앞세운 문화혁명이나 나치, 킬링필드를 방불케 한다”며 “저는 여가부가 남성혐오 vs 여성혐오를 작전명으로 걸고 몇몇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 단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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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 빈축을 사고 있다.

여가부가 방송 제작자 등에게 배포한 권고 사항 중 특히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하자”는 부분이 논란을 사고 있는 것. 여가부는 안내서에서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획일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아이돌 그룹의 외모가 다양하지 못하며, 대부분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이돌을 검열하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온다.

출처: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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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인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 “여성부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자 김미영(가명·46)씨가 여성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자 여성부가 건물주의 요구를 빌미로 철거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장관 면담을 하러 가자 경찰을 불러 쫓아내는 등 여성 인권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인 데 대해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관의 입장을 물었지만 여성부는 “복직 등 성희롱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8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여성 비정규직, 업무 외주화로 겪는 여성들의 불이익과 직장 내 성희롱 구제책 문제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성희롱 피해 구제책이 부족하니, 정부가 노력하라는 뜻이다.

마침내 지난 14일 현대차의 노사 합의에 따라 원직 복직이 결정돼 김씨는 197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복직 투쟁을 도운 전국금속노조 활동가 권수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승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인정과 피해보상 결정, 시민들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줬다”며 “여성부는 가해자 특별 예방교육, 재발방지 조처마저 못하는 조직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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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김금래 여성부 장관이 취임할 때, 여성계와 피해자쪽은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다. 전임 백희영 장관에 견줘 오랜 여성계 활동으로 인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비서실 여성팀장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이 있긴 했지만 취임하자마자 천막 농성중인 김씨를 만나 위로하는 등 전임 장관과는 선을 그은 것같이 보였다. 그러나 두어달 뒤 김씨 쪽은 “장관이 피해자를 만나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복직이 어려우니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피해보상을 받으라’며 굴욕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피해자쪽은 “장관과 함께 찾아왔던 여성부 사람들이 건물을 드나들 때 천막 앞을 지나다니며 때론 경멸하듯 쳐다보고 웃었다”며 “그것이 무엇보다 큰 고통이었다”고 전했다. 성희롱을 드러냈을 때 통상 잇따르는 ‘2차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 1000회 기념비 조성에 대해서도 여성부는 외교적 관례에 어긋날까 좌불안석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문제와 달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여성부 관계자는 “기념사업에 대해 근거가 있긴 하지만 민간의 문제이고, 외교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중하라는 외교부의 구두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난감해했다.

한 여성단체 활동가는 “여성부가 성희롱 피해자를 오히려 의심하거나 뒷짐을 지는 식으로 대응해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부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 취임 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려 많은 물밑 협상이 있었는데 차마 드러낼 수 없었고, 일본군 위안부 기념비 건립과 관련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