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도종환 장관의 혁신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정부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여파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된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덧붙여서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문체부의 혁신은 실패하고 있다. 공정하고 균형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도종환의 문체부에는 '사람'이 없다. 도종환은 사람중심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과거의 제도를 되살리는 선에서 '칼'을 빼드는 바람에  '문제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문제'만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서울연극협회장이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송형종 한국영상대학교 연기과 교수의 폭력 사건을 보자. 송형종 극단 가변 대표가 한국영상대학교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도 큰 문제지만 그가 그 과정에서 한 발언은 '현 문화예술 및 체육계'가 공통으로 가진문제다.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일생을 막아 버리겠다"는 협박이 통용되는 사회가 현 문화예술계임에도 불구하고 도종환은 현 문화예술계 사람들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긍정은 좋지만 부정도 할 줄 알아야한다. 서울연극협회 회장이었던 송형종은 블랙리스트가 잊고 있던 저항정신을 일깨운다며 대내외 적으로 깨어있는 예술가를 자처했었던 그 순간에도 학생들을 향한 폭력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가 그럴 수 있는 건 '문화예술계'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기 때문이다. 혁신을 예고하면서 인권특별조사단 등과 같은 혁신위를 만드는 것도 문제다. 위원회 구성인원들 대부분이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다. 위원회에 구성을 그들로 채우고 개혁을 외치는 모습은 지난 정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에도 문제가 있다. 예술인들은 다양한 방식의 지원은 하되 현장에서의 수행방식과 과정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서구의 문화예술과 국내 문화예술의 토양은 같지 않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은 철저히 학연에 기대고 있기에 "찍히면 죽는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사회다. 문체부의 팔길이 원칙은 자정능력이 있는 사회에서나 통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협회 장'이라는 이유로 '교수'라는 이유로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권한'만을 주고 있기에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송형종은 서울연극의 위상을 높이고 건강한 서울연극, 함께하는 연극정신, 서울연극인의 복지증진, 대학로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연극협회장에 오른바 있다. 혁신의 필수조건은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체육계 미투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을 바꾸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