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열면 거짓말하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이대로 괜찮을까?

심상정과 정의당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상당히 해괴한 법안이다. 민주국가에서 특정집단을 모욕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은 나치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기 위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국민88프로가 동의한다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을 덧붙이고 있는 걸까?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정체성,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일찍이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킨 유럽 일부와 미국은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정의당은 심각한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협의나 사전조사 없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차별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은 역차별 문제가 심화됐다.

심상정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비례대표다. 심상정은 대선 주요 공약으로 차별금지법을 내세웠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다. *통합당은 최근에 차별금지법을 당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차별행위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겉보기에 직관적으로 좋아보이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발언권을 제한하지 않는 미국의 차별금지법과는 다르게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들의 방식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을 차별주의자의 의견으로 말하기도 했으며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성차별주의자로 몰아가기도 했다. 반대의견을 듣지 않는 자들의 법안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할 수는 없다.

국민 88프로가 차별금지법을 염원하는 일은 없다.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말장난 하듯 본인들 유리한대로 꿰어맞추지 말자. 미국에서는 흑인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법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그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극단적 발상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궁금하다. 차별의 범위를 넓히면 끝이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 법은 이미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형사처벌 및 징계권고 과태료 조항이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더한 처벌을 하고 차별이라 여겨지지 않았던 일을 처벌 할 수 있는 것이 유의미한 일인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한 얕은 수로 사람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의 사고방식은 미래통합당의 발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 고정표를 확보하기 위해 부작용은 말하지 않거나 반대의견을 묵살하거나 혐오주의자로 몰아가는 방식은 정의롭지 못하다. 조지 플로이드는 10년간, 강도 폭행 가택침입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부검 결과 체내에는 마약이 검출됐으며 CCTV확인 결과 쓰러지는 척 연기를 하며 경찰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경찰의 과잉진압은 비판할 수 있으나 이를 인종차별로 몰아가면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건 비양심적인 행동이다.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은 선을 정하는 건 끔찍한 일이다.

>상대방이 무엇에 불편하지 않은지 알아낼 자신이 있나.

>착해보이는 것만 하고 부작용에 대한 해결법은 생각하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할 사람들이 표현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 까?

>사람들에게 특정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해서는 안된다.

>표현을 제한하는 법안이 계속 통과된다면 국가는 국민을 지배할 수 있다.

>약자가 항상 선한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