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부작용(역차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는 이들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차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부분의 언론은 반대의견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보다는 찬성의견을 편파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반대의견에 대한 공격이 가능해진다

2012년 7월, 미국 콜로라도(Colorado) 주에서 마스터피스 케이크샾(Masterpiece Cakeshop)을 운영하고 있는 잭 필립스(Jack Phillips)는 한 게이 커플이 요청한 웨딩케이크 주문 제작을 자신의 기독교적 신앙에 의해 거절했다. 그에게 케이크를 주문했던 동성 커플 찰리 크레이그(Charlie Craig)와 데이비드 멀린스(David Mullins)는 즉각 필립스를 콜로라도 인권위원회(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CCRC)에 고발했다.

2.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제한

우리나라는 다른 성적지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불이익을 준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소수자라는 이유로 '반대'의견 조차 피력하지 못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일이 빈번하다. 반대로 이성을 사랑하는 게 왜 자연스럽냐고 하면서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이성애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피켓을 들어도 성소수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

3.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된다.

미국 민주당은 소수자인권과 인종을 표로 계산한지 오래됐다. 그들은 흑인이 백인 노인을 공격하거나 흑인이 흑인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다. 흑인 플로이드는 임신한 여성을 공격하고 마약을 하고 강도짓을 벌인 범죄자지만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추앙받는다. 이를 지적하면 인종차별주의자다.

4. 왜곡된 정보가 수정없이 전달되게 된다.

6월 3일에 새롭게 공개된 영상에서 플로이드는 경찰차에 들어가길 격렬하게 거부하였으며 심지어 다른 쪽 문으로 빠져나가려는 동향까지 포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프레임에 한 번 갇히면 여기서 빠져 나올 수가 없다. 미국 주류 언론 및 한국 언론은 CCTV가 공개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로이드가 경찰에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플로이드가 차별을 받은 흑인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언론은 문을 부수고 집에 침입한 시위대가 위협적으로 나오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총을 겨눈 백인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왜곡해 그들이 마치 인종차별주의자 인 것 마냥 몰아가기도 했다.

5. 차별금지법은 정치적으로 악용 될 수밖에 없다.

디즈니는 인종차별을 실제로 행한 대표적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는 성소수자 인종차별 등을 앞세워 과거를 세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민주당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공화당을 차별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몰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예제를 반대한 사람들이 만든 공화당은
시위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시위대가 공화당 전 대통령 동상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빈번한데도 그들은 링컨의 동상이 인종차별적이기에 훼손됐다는 의견만을 내비치고 있다.

✓ 인종차별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미국민주당

 

시위대가 가게에 불을 지르고 차량을 파괴하고 행인에게 폭력을 휘둘러도 버락 오바마는 평화적 시위라고 말하고 있다.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싶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탈을 일삼는 시위대를 범죄자라고 하자 미국 민주당과 언론은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기도 했다.

미국 민주당의 주지사들은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의 절대조건이 아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지를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등을 찬성하는 소수 특권계층의 논리와 맞닿아있다.

이기적이다.

효과는 없고 부작용은 크다.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온 모욕죄가 폐지되지 못하는 이유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유 모두 어떤 대상의 물질적 이익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