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를 말한다.
.
.
.
소년범은 법정 형량이 2년 이상일 경우 장기와 단기가 동시에 구형된다. 최소한 단기 징역형 이상은 복역해야 하지만, 모범수로 지낼 경우 장기 징역형을 채우기 전에 석방할 수 있다.
'사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석열 처가 사업만 개발부담금 0원 ... 9곳 중 유일 YTN (0) | 2021.11.23 |
|---|---|
| 도쿄올림픽 욱일기 억지 논란 조장이 우려스러운 이유 (0) | 2021.07.26 |
| SBS 50억 쓰고 공중화장실 몰카 발견은 '0'건 기사는 타당한가? (0) | 2021.04.20 |
| 전월세 5% 상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의원의 내로남불 (0) | 2021.04.02 |
| 갓뚜기는 없었다 오뚜기 미역의 배신(?) (0) | 2021.03.1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