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과 정의당이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작명한 이유

대리랭으로 악명 높은 류호정이 연일 고소인이란 말대신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1. 피해자라고 확정짓고 말할때 생기는 부담감
-정의당은 고소인을 피해자라 주장하며 2차 가해를 이야기하다 역풍이 불자 심상정을 비롯한 정의당 차원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이는 추후 고소인의 신상이 알려지고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될 경우 고소인이 가해자가 되거나 혹은 여론심판을 하려고 한 행동이 비판을 받을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포석이다.

2. 시들시들해진 미투운동을 다시 한번...

미투는 많은 숙제를 안겼다. 피해자라고 확정짓고 말하던 언론들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얼굴을 언론에 당당히 내비치고 피해를 주장하던 사람들 조차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생겨났다. 이후 얼굴을 당당히 공개하던 미투는 익명에 꽁꽁 숨어 확인 할 수 없는 복수극 형태로 바뀌게 됐다.

3. 무고범죄자 보호

2018년 서울경기지역 언론노조는 무고 범죄자 탁수정을 옹호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들은 박진성 시인을 가해자라 확정짓고 이야기하고 또 출판에 불이익이 가게 한 일을 사과하기보다는 무고 가해자 탁수정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라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했다. 사실확인이 두려운 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이다.

4. 진실이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를지 모른다는 두려움

정의당 심상정은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다. 류호정과 장혜영의 글도 어중간하다. 2차 가해와 신상털이라는 없어보이는 말을 반복해서 할 뿐이다. 미투는 내가 당당해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고 그러니 믿어 달라는 건데...얼굴도 이름도 구체적인 사건도 알수 없는 일을 맹신하는 건 정신나간 짓이다. 이들의 말과 글이 뒤엉켜있는 이유다.

5. 정치진입을 노리거나 그 이상을 원하는 페미니스트들의 한계

여성단체 숫자는 3199개다. 페미니즘을 앞세워 정치인이 된 정의당 류호정과 장혜영 등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힘들다. 여성운동을 하면서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된 류호정과 장혜영이 지금까지 낸 목소리들은 여성단체들의 일방적 주장과 다르지 않다.

#유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억지

페미니즘을 이용해 정치에 입문했거나 뚜렷한 업적이나 경력없이 정치인이 된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 유죄를 판결 받지 않았음에도 유죄로 몰아 갈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페미니즘을 광적으로 맹신하는 집단의 물질적 후원을 받고 있기에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피해를 주장하면 피해자로 가해자로 낙인 찍히면 가해자로 남게 하는 게 이들 입장에서는 이롭다. 그래서 이들은 무고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힌 남성들에게 사과를 하는데 인색하며 무혐의가 죄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해괴한 말도 서슴치 않는다. 페미니스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판하며 유죄 증거가 압도적이더라도 무죄가능성이 다소 있으면 무죄 판결이 난다는 거짓말을 서슴치 않는다. 헌법에 보장 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난하면서 증거재판주의도 부정한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억울한 사람의 수효를 줄이고 원통함을 풀기 쉽게 하기 위함이지만
이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이념이기에 온갖 미사어구를 동원해 마녀사냥에 불과한 유죄추정의 원칙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증거는 감정적 호소와 일관된 진술로 둔갑한 일방적 주장 말고는 없다. 인권운동가들은 오랜시간 공소장이 공개됨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에 의해 유죄추정의 원칙이 지배되는 일을 비판해왔다.

*류호정은 정의당 비례 경선 득표 19위였다. 심상정은 류호정이 청년이자 여성이라며 비례 1 번을 줬다.